법령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대법원 1993. 2. 9. 선고 92도2685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관세법위반][집41(1)형,658;공1993.4.1.(941),1028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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